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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는 개인이 효율적으로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원의 강제적 판결로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서민>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구 불능의 재정적 파탄을 겪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법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은 흔히 파산면책과 비교가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를 중심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중 파산면책과 간략한 비교 형태로 다루어 볼 수 는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우선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의 정의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입니다.




몇가지 핵심사항을 정리해볼게요


  1. 개인채무자가
  2.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3. 장래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채권자를 대상으로
  5. 채무 등 법률관계를 조정하여서
  6.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
를 말합니다.

사실 위의 대법원 정의에서 개인회생의 자격요건과 신청자격에 대한 대강의 개요가 모두 설명이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특징

  1.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판결 이전에 일시적으로 압류 등이 중단
  2. 법원의 판결이므로 모든 범주의 채무가 조정의 대상
  3.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의한 빚도 조정 대상
  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 신청자도 신청 가능
  5. 담보부 채무 10억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채무 조정
  6. 회생 판결시 모든 압류/가압류/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로서 금지
  7. 외국인도 신청 가능
  8. 재산의 형성 가능
  9. 의사, 기업 임원 등 자격 유지


개인회생제도는 이와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범주의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이 되는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사채, 금융채, 세금, 공과금 등 모든 범주의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소액의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비교적 큰 금액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결 이전에 판사님의 판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급여 압류 등이 일시 중지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불법/ 합법 추심이나 압류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빨리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 채무가 있을것
  • 현재 채무 (원금+이자)가 과도하여 객관적으로 보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것
  • 소득이 있을것 (소득이 작아도 가능, 임시직/아르바이트도 가능, 4대보험 여부 무관)
  • 전문직이나 주부, 학생도 가능
  • 비정규직도 가능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능
  • 단, 본인이 채무자인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범칙금 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님

즉,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부의 경우에는 꼼꼼한 변제계획안 등을 통하여 가능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즉,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모두 가능하며 연금소득자 역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사례


다음은 개인회생 성공사례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보호의 범위가 넓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이지만, 아무래도 법원의 판결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통해 진행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 사실혼중인 40대 남성
  •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명의 신용카드 발급
  • 과다 소비 진행
  • 채무 발생
  • 아내는 연락 두절
  • 채무 원금 2900만원
  • 채무 이자 3000만원

사례자분은 사실혼중인 아내가 사실은 다른 남성과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임을 알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관계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여성은 남편 명의로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하였고, 연체가 시작되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사건 경과]

  •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절차 진행
  • 원금의 56% 면책
  • 이자의 100% 면책
  • 총 4,624만 원을 면책
  • 1,276만원을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면 최종 면책
  • 즉, 월 21만원 매달 상환

개인회생 재판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모되는 긴 싸움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었던 만큼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이와같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의 불행을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는것도 정의의 한 측면인것 같습니다. 물론 채권자의 이익도 완전히 무시할수는 없으니 그 조정은 복잡한 것이 당연할것 같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실 개개인별로 워낙 많은 사례가 있다보니, 블로그에서 모두 설명하는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류를 통과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2. 우리지역 법원이 다른 지역보다 까다롭나요?
  3. 군인도 자격이 되나요? (또는 특정 직종)
  4.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5. 자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전문가분 소견에 저는 가능한가요?
등입니다.

사실 주변에 법률 전문가가 없다면 개인의 사례에 맞추어 정확하게 물어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법률사무소 수에서 현재 무료로 관련 질문에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15년차 전문 변호사 분이니 신뢰할만 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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