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는 개인이 효율적으로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원의 강제적 판결로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서민>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구 불능의 재정적 파탄을 겪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법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은 흔히 파산면책과 비교가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를 중심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중 파산면책과 간략한 비교 형태로 다루어 볼 수 는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
우선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의 정의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입니다.
몇가지 핵심사항을 정리해볼게요
- 개인채무자가
-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 장래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채권자를 대상으로
- 채무 등 법률관계를 조정하여서
-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
-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판결 이전에 일시적으로 압류 등이 중단
- 법원의 판결이므로 모든 범주의 채무가 조정의 대상
-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의한 빚도 조정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 신청자도 신청 가능
- 담보부 채무 10억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채무 조정
- 회생 판결시 모든 압류/가압류/행정상 강제집행이 법률로서 금지
- 외국인도 신청 가능
- 재산의 형성 가능
- 의사, 기업 임원 등 자격 유지
개인회생제도는 이와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범주의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이 되는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사채, 금융채, 세금, 공과금 등 모든 범주의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소액의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비교적 큰 금액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결 이전에 판사님의 판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급여 압류 등이 일시 중지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불법/ 합법 추심이나 압류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빨리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아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 채무가 있을것
- 현재 채무 (원금+이자)가 과도하여 객관적으로 보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것
- 소득이 있을것 (소득이 작아도 가능, 임시직/아르바이트도 가능, 4대보험 여부 무관)
- 전문직이나 주부, 학생도 가능
- 비정규직도 가능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능
- 단, 본인이 채무자인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범칙금 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님
즉,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모두 가능하며 연금소득자 역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사례 |
- 의뢰인 : 사실혼중인 40대 남성
-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명의 신용카드 발급
- 과다 소비 진행
- 채무 발생
- 아내는 연락 두절
- 채무 원금 2900만원
- 채무 이자 3000만원
-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절차 진행
- 원금의 56% 면책
- 이자의 100% 면책
- 총 4,624만 원을 면책
- 1,276만원을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면 최종 면책
- 즉, 월 21만원 매달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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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를 통과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 우리지역 법원이 다른 지역보다 까다롭나요?
- 군인도 자격이 되나요? (또는 특정 직종)
-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 자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전문가분 소견에 저는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