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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현재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인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오늘은 특히 회생 절차에 있어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 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찾는 분 중에는 이미 많은 글들을 보시고 오신 경우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처음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을 위하여 원칙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출의 기본 원칙


(월 소득 - 최저생계비)*60개월 = 변제 총액


즉, 최장 5년간 분할하여 변제 총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월 변제 금액은 아래같은 식으로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해 하실 최저생계비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최저생계비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기준은 작년에 비하여 인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 증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법원의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은 부양가족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최저생계비 보다 최대 150%까지 높은것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표를 보시면 부양가족수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가정

974,898원 

2인가정 

1,659,963원 

3인가정 

2,147,412원 

4인가정 

2,634,861원 

5인가정 

3,122,310원 

6인가정 

3,609,759원 

7인가정 

4,097,210원 

자, 맞벌이 4인가정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남편 소득 300만원

2. 아내 전업주부

(소득 합계 300만원)

3. 아이 둘

4. 채무액


* 4인가정의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2,634,861원이죠.



즉, 매월 36만원 정도가 월변제금 최대액이 되겠죠.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채무액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상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무 총액이 5천만원이다! 그렇다면 1년에 1천만원까지 상환해야 하죠?


자,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위 사례의 예를 들어 다시 계산해볼게요.


편의상 월 변제금 최대액이 36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분이 5년간 상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 1백 60만원입니다.

채무액이 5천만원이라고 했죠?



약 2,84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법원에서 조정해준 법원 조정 채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계산법에 의하여 월 상환액이 결정됩니다만, 실제로는 개개인의 상황이나 채무 발생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최저생계비가 위의 표 보다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나의 예상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 변호사 무료 상담


따라서 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판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실제로 어떤 원칙에 의하여 월변제금이 결정되는지 원칙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서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신청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가 있으셔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2. 채무액은 무담보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까지
  3.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도박, 낭비, 과소비 등의 사유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음)
  4.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장래에 있다면 신청 가능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6. 아르바이트/파트타임/임시직/일용직/연금소득자/부동산임대업자/기타 사업이나 농림수산업 종사자 가능
  7. 소득신고 유무는 관련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위에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 발생사유와 별다른 상관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차액이 마이너스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이 유리한 상황입니다만, 이 경우 도박, 과소비,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소비 내역이 많다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한번 갈게요.


  • 개인회생제도 :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면책 가능
  • 개인파산제도 : 원리금 100% 면책 가능





 개인회생신청, 핵심은 전략이다.


사실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 제도의 단점은 법원의 판결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나 서류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법원 판결에 따르기 때문에 판결 즉시 그 효력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나에게 맞는 개인회생 전략을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나의 상황을 판사님께 전달할 수 있는 서류 작성이 필수적이죠.


따라서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잠깐] 현재 월급 압류나 추심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빠른시일 안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법원에 들어가기만 해도 판사님께서 판결하시기 편리하도록 모든 추심이나 압류가 법률로서 정지됩니다.




혹시나 주변에 도움을 주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없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곳의 링크를 아래에 달아두겠습니다.


상담신청 남기시면 법률사무소 측에서 직접 전화를 드려 고민중이신 부분을 해결해 드릴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 글 중에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질문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고민중이시라면 꼭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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