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브랙시트의 영향이 장기화될 우려를 보이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불안요소는 우리의 생각 외로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서류, 기각 사유 등에 대해 요약정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분들이 주로 고민하시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 현재 월급압류나 기타 재산상 압류가 진행중인 분
- 기타 강제 집행이 진행중인 경우
- 합법/불법 추심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 직장이나 가정으로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 경우
개인회생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로 개인을 채무로 부터 구제한다.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에 대해 알고 가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또는 장래에 재정적/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개인을 회생시키는 제도
개인회생제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와 같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라고 해서 모든 채무를 무조건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고, 빚이 빚을 부르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가령 A씨가 1억원의 빚을 가졌다고 칩시다.
원금이 8천만원/ 이자가 2000만원이라면, 법원에서 최대한도로 면책해 주었을 경우
즉, 원금 중 7200만원, 이자 2000만원. 최대 9200만원까지 탕감이 이론상 가능하며,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상환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채무자가 돈을 않갚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채무가 이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탕감하라.
라고 말이죠.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최대 장점중 하나입니다. 또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모든 범주의 빚이 탕감의 대상이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은 빚을 개인회생신청으로 탕감할 수 있습니다.
- 사채
- 금융권 채무
- 카드론
- 세금
- 공과금
또한 사행성 거래, 즉 도박, 노름, 스포츠토토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 역시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이 됩니다. (개인파산 제도에서는 사행성 거래는 불가)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요약해서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개인채무자 |
자발적의사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을 한 개인 |
부채 한도 |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이내. |
고정 소득자 |
급여소득/영업소득/임대소득 등 고정적 소득자 |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기 보다는 상환불능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외국인도 가능 |
외국인/ 아르바이트/ 임시직/ 비정규직 가능 |
가장 개인회생 확률이 높은 직장인을 포함하여 직업군별로 좀 살펴볼게요
직장인과 같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변제는 상대적으로 쉬워지죠.
개인회생도 받기 쉬워집니다.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나 여성분들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가족도 알지 못하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적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필요서류는요?
최선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내는 것이겠지만,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빠른 판결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진행되면, 법원에 의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판결 이전에 추심이나 압류 등이 먼저 정리되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의 재산상황이 변화가 없어야 정확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채무증대사유서>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요 서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주변의 법률 전문가가 없나요?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블로그라고 하는 곳이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판결을 받는 관할법원이나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이 필수적이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 이용해 보실때 아래같은 내용을 꼭 체크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체크사항
- 나는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 있는가?
- 나의 경우 예상되는 면책률은 어떻게 되나요?
- 빚독촉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