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최저생계비산정기준 (월변제금확인)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현재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인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오늘은 특히 회생 절차에 있어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 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찾는 분 중에는 이미 많은 글들을 보시고 오신 경우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처음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을 위하여 원칙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출의 기본 원칙

(월 소득 - 최저생계비)*60개월 = 변제 총액

즉, 최장 5년간 분할하여 변제 총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월 변제 금액은 아래같은 식으로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해 하실 최저생계비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최저생계비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기준은 작년에 비하여 인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 증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법원의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은 부양가족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최저생계비 보다 최대 150%까지 높은것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표를 보시면 부양가족수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가정	974,898원
2인가정	1,659,963원
3인가정	2,147,412원
4인가정	2,634,861원
5인가정	3,122,310원
6인가정	3,609,759원
7인가정	4,097,210원

자, 맞벌이 4인가정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남편 소득 300만원

2. 아내 전업주부

(소득 합계 300만원)

3. 아이 둘

4. 채무액

＊ 4인가정의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2,634,861원이죠.

즉, 매월 36만원 정도가 월변제금 최대액이 되겠죠.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채무액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상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무 총액이 5천만원이다! 그렇다면 1년에 1천만원까지 상환해야 하죠?

자,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위 사례의 예를 들어 다시 계산해볼게요.

편의상 월 변제금 최대액이 36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분이 5년간 상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 1백 60만원입니다.

채무액이 5천만원이라고 했죠?

약 2,84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법원에서 조정해준 법원 조정 채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계산법에 의하여 월 상환액이 결정됩니다만, 실제로는 개개인의 상황이나 채무 발생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최저생계비가 위의 표 보다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 나의 예상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 변호사 무료 상담

따라서 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판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실제로 어떤 원칙에 의하여 월변제금이 결정되는지 원칙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서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신청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