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나라당 남경필의원 부인도 사찰] 가족도 못믿는 정권. "스카페이스"의 토니?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 오정돈 부장)의 조사 결과 김종익씨를 불법사찰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관실 점검 1팀이 김종익씨를 사찰한 비슷한 시점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의 부인마저 불법으로 사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미지 더보기 남경필 국회의원출생1965년 1월 20일소속한나라당 (국회의원)학력예일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경력2008.05~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사이트공식사이트, 미니홈피, 블로그 이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한나라당 의원들 조차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이로써 지원관실이 지금까지 부정해 왔던 "정치적 목적" 이 사실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인 것이다. (영화 이퀄리브리엄 중 주인공.. [네티즌의 권리] 참여연대-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하는 통신자료제공제도에 위헌소송 본 음성과 컨텐츠의 저작권은 마이다스에게 있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 제 12조 제 3항[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