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권리] 참여연대-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하는 통신자료제공제도에 위헌소송

곰녹음기_1.mp3 본 음성과 컨텐츠의 저작권은 마이다스에게 있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 제 12조 제 3항[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네이버와 신상정보 제공여부를 확인하려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다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알고가기: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 [憲法訴願] 요약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본문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다. 또,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공공단체·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되는데, 종국결정에는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②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④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다. 이번 헌법 소원의  청구인은 천안함 관련 댓글을 근거로 경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이며, naver에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건 원고는 '회피연아'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렸다가 유인촌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라고 한다. 즉, 이들이 받은 피해는 영장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사기관들이 이들의 정보를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들이었고 이는 원천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3항의 위헌성에 근거하여 발생된 피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가 이들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횟수도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조사한 횟수와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상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틈에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수사절차는 인권침해를 야기시킨다. 영장주의에 받하는 불법적인 수사행위를 한 수사기관과 이에 협력한 포털사이트는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와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같은 헌법정신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법의 대 원칙마저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상의 범죄행위이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이러한 불법행위에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기만 할 것이다. 영화 '브이 포 벤데타' 같이 시민적 무관심에 의한 권력의 남용,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브이 포 벤데타 감독 제임스 맥테이그 (2005 / 영국,미국,독일) 출연 나탈리 포트만,휴고 위빙 상세보기 '권리'의 침해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시민은 히틀러에게 플레비사이트(국민투표제)에서 표를 던진 당시 독일 국민만큼이나 정의롭지 못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PIe201007150a.hwp                                                 참여연대가 작성한 헌법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