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입니다. 간만에 시사쪽 이야기를 글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요.
근자에 본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는듯 보이고 이러한 분들을 타게팅하여 각 이익집단의 정치적 "마케팅" 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는지라... 본질적으로 주민투표가 무엇이며 쟁점이 되는것은 무엇인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의사결정인지에 대하여 짧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투표란 무엇인가?

주민투표란 주민소환, 주민발안과 함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수권자(授權者 : 권력을 준 자) 인 국민이 직접 투표권을 행함으로써 결정을 짓는 것으로, 원리적으로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민주적 차원에 가까운 형태의 의사결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다스는 주민투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력보다 최 상위에 있는 "시원적 권력자(始原的權力者)"인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니까요.
중대한 사안은 "주인에게 물어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투표가 언제나 가장 명확하고 정의로운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례 - 히틀러와 나폴레옹의 플레비사이트

플레비사이트는 국가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국민투표입니다. "누구"를 "어떠한" 배경에서 신임하는지, 어떠한 사안을 결정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국민투표로 진행된 플레비사이트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음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받았고, 비약은 있지만 여기에서 국민에게 수여받은 권력에 의해 600만에 달하는 유태인을 학살할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재미있는 투표의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서기장에 당선되었을때도 "단 한표" 차이로 승리했었습니다.
국민투표가 언제나 정의로운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는 히틀러 뿐만이 아닙니다.
"작은거인" 나폴레옹, 그 역시 "플레비사이트"로 부여받은 권력으로 "전쟁의 화신"이 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수많은 젊음을 지게 만들었죠.

쟁점은 무엇인가?

본 무상급식 건과 관련하여 쟁점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쟁점은 아래의 두가지입니다.

1.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2. 소득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요약하면, 소득수준을 구분하여 무상급식을 행할것인지, 소득구분 없이 무상급식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각 진영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쟁점은 "투표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원리적으로 주민투표는 33.3% 의 투표율이 달성되지 않으면 개표 자체가 불가능해 지므로 소득구분없는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진영의 주력 방침은 "투표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개표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구분을 해서 무상급식을 하자는 보수진영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한 진영의 핵심적 캐치프레이즈는 "투표를 하자" 가 됩니다.

투표하자 VS 투표하지 말자

양진영의 핵심적 전략은 이러한 캐치프레이즈에 기반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오프라인까지 전방위적인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하자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오세훈시장 및 해당 인물들은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모으려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해당 전략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접적인 투표독려에서부터, 심리적인 전략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무상급식 찬성 진영이 질 수도 있다)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대대적 마케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구분없는 무상급식 찬성의 진영에서는 투표거부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득구분없는 무상급식이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투표거부"뿐이기 때문이지요.

정치적 상황을 떠나 투표 조건만을 보았을때 이러한 투표조건의 경우는 후자가 불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직관적인 투표독려만 이해시키면 되지만 후자는 투표에 반대해야 하며, 투표에 반대하는 것이 투표해서 반대의향을 표시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이유에 대하여 설득해야 한다는 다소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마케팅 플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전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표로 의사표현하자"라는 직관적인 한가지 목표만을 다루고 있지만, 후자는 "투표를 하지 않아야 33.3%가 달성되지 않으며, 소득구분없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투표할 것이기 때문에, 개표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실제적으로는 전체의 민의에 대한 대변이 되지 못하고, 오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진행될것이다."
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지요.

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 시민은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민의의 왜곡없는 진정한 의미의 직접 민주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1. 상위 50%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는 세금을 들여 밥을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가진 분은, 투표장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2. 누구의 자녀인지를 떠나 모든 아이들에게는 무상으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인 분들은, 투표장으로 향하시면 안됩니다.

이번 무상급식 투표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잘못 작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바로 "심리적 대중조작"의 부분입니다.
권력의 시작점인 국민에게 그 의사를 묻는다면, 당연히 투표의 방법론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눈속임을 떠나 진짜 민중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무상급식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에 대해서는, 저는 죽을때까지 그 권리를 변호할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또한 죽을때까지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당신이 차별없는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면 투표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차별없는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면 투표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란, 양립할수 없는 두가지 포괄의사에 대하여 끊임없이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유기체적 실존체입니다.
한가지 포괄의사가 이번 주민투표로 선택이 되어진다면 나머지 포괄의사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지요.
당신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국가의사" 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가능성 높은 표현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들이 먹고, 학교에 가고, 병원에 갈 수 있는것이다."

- 아이티 전 대통령 아리스티드의 <가난한 휴머니즘> 中 -

[참고] 글쓸때 타이핑 소리 효과음 내주는거에요 ㅎ 요거 받아서 실행하면 타자기 소리가 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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