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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 및 회생절차를 알아보자 |
오늘은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과 개인 회생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혼용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개인 파산 제도와 개인 회생 제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공통점부터 알아볼게요.
개인회생/ 파산면책 모두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변제 불능에 빠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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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제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법원이 조절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3년 혹은 5년 동안 조정된 빚을 나누어 갚겠다면
나머지는 법원 명령으로 면제해 주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사람이 돈 벌어서 갚을려고 하잖아. 떼먹지 않을테니까 빚좀 깎아줘.
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명령해주는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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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
개인파산제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인 채무자가
- 개인사업을 하거나 소비활동 등으로
- 자신의 재산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 파산에 의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면제시키는 제도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 재산 다 털어도 그 돈 다 못갚아. 사람하나 살린셈 치고 나머지는 면제해 주자
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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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1. 개인회생 신청자격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 대상
- 본인 소득 - 생계비의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월 투입
- 예) 총 빚이 5000만원인 경우,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1인 생계비 79만원을 제한 나머지 21만원을 5년간 변제하면 1260만원. 5천만원에서 12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740만원은 면제
2. 개인파산 신청자격
- 수입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파산 신청 대상
-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채무(빚)보다 재산이 작아야 합니다.
- 매달 버는 수입으로 생활이 안되는 분
- 수입보다 빚이 훨씬 큰분
-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계신 분도 가능
- 신용불량이 아니어도 가능
- 보증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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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의 효력 |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도 은행빚, 카드빚, 사채 등
모든 범위의 빚이 면제되며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행정집행 등 모든 종류의 추심이
법률로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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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인회생 판결사례 |
아래 사례는 현재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있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제공한
실제 개인회생 파산면책 판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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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폼아트 제작 사업을 진행하면서 영업활성화를 위해 대출/카드/사금융 이용
-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남
- 빚독촉으로 영업도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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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상담받았고
위의 법률사무소와 약 8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원금 6천만 원 중 80%인 4800만 원을 면책 받았고
이자 2천만원은 전액 면책 받아
전체 채무 8천만원 중 총 6800만 원을 면제 받으신 경우입니다.
더욱이 사금융 등의 추심으로 받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신 점이
더 도움이 되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번창하셔서 5년간 1200만 원 갚으시고..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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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혹시나 이와같은 고통에 빠지신 분이라면,
위 사례를 해결하신 법률사무소에서
현재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나,
내 경우에도 가능한지 확인을 받아보시고
실제 법률적 도움도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 대표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니
믿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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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에 무료법률상담 문의가 쇄도하여 부득이
상담신청을 남기시면 전화드리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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