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와 파산면책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파산면책결정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흔히들 개인회생제도와 파산면책 제도를 혼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 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력한 의미의 채무 조정과정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엄연히 다른 개념의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개인회생 제도란?
기본적으로 두 제도 모두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인>이 빚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법원의 적극적 구제 명령을 통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많이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개인회생제도의 불이익> 부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는 파산면책 제도와 달리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면, 회생 사실이 은행 연합회에 통보되어 그간의 연체 기록 등이 해제되며, 채권자의 합법 또는 불법 추심이나 강제집행, 압류 등이 법률로서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다른 제도와 비교한 다음 표는 제도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각색한 개인회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사례]
개인 회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 A씨는 수입 대부분을 복권 구입에 사용
- 이에 따라 점차 채무까지 발생
- 추심이 시작됨에 따라 일상이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
- 신청인은 직장과 소득이 있는 사례임
- A씨는 30대 남성으로 원금 약 6천만원/ 이자 약 5백만원의 채무 존재
- 재판 소요 기간은 4개월
- 재판결과 원금의 50% 면책 및 이자 100% 면책
위 사례를 통하여 개인회생제도의 몇가지 특징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한 면책의 결정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률적 보호 효과가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사채, 금융권 채무, 세금, 공과금 등 내야 할 모든 범위의 <빚>이 이론적으로 탕감 가능하며, 여기에는 과소비, 도박 등에 의한 채무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면책률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는데요.
위 사례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 사례자는 원금 6천만원/ 이자 5백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원금의 50%를 면책 받게 되었죠? 이자는 100% 면제 되셨으니 계산에서 제외할게요.
즉, 월 50만원씩 5년간 변제하시면 완전히 면책이 되시게 된 것입니다.
[면책률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면책률 결정에는 핵심적인 두가지 요소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개인회생최저생계비
- 채무증대사유서
◆
파산면책 제도란?
지금까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파산면책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제도가 소득이 있거나 미래 소득이 기대되는 분들, 특히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면, 파산면책의 경우 소득규모가 작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 또는 채무액이 너무나 커서 전재산을 처분해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도 개인회생제도와 파산면책 제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파산면책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진행하여 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사례]
마찬가지로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만든 사례입니다.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자영업자인 B씨는 경기 불황으로 거래처가 연쇄 부도
- 미수금 발생에 따라 채무가 증대되기 시작
- 설상가상으로 오랜 거래처에 사기까지 당함
- 본인은 충격으로 일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사업체는 도산
- 50대 중반 남성인 B씨는 원금 1억 5천, 이자 약 9천만원의 채무 존재
- 재판 기간은 약 12개월
- 원리금 전액 면책 (면책률 100%)
개인회생제도가 컴퓨터의 리셋 개념이라면 파산면책 제도는 <포멧> 기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액의 상한선도 없으며, 전 재산 처분을 전제로 하여 원리금의 100%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사행성 게임, 도박, 복권의 구매 내역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비하여 더욱 복잡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채무 전액의 면제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채권자의 이익과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든 파산면책이든, 법원의 판결이 나면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피말리는 추심과 압류 등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추심의 공포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구요. 절차를 진행하면 실제 면책 결정은 시간이 꽤 걸리더라도, 추심이나 압류 자체는 빠른 기간 안에 일시적이나마 중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 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할까 파산면책을 해야 할까?
- 나의 경우 몇% 정도의 면책률이 가능할까?
- 재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 추심이 지나치게 고통스러운데 빨리 중단할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