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주의를 배우다] 정치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과거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처럼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여행용 가방'이므로,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유럽형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등 어떤 형태로도 전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한국형 민주주의"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행용 가방의 범주, 즉 민주주의의 범주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오류이겠지요.한국형 민주주의건, 일본형이건, 독일형이건 본질적으로는 Demos와 kratos 즉, 민중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본질적 함의의 궤적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지요.따라서 우리가 독재정권 (autocracy) 라고 불렀던 과거 몇몇 정권들은, 그것이 한국형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다고 하여도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형태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MB의 전작권 환수 연기와 노무현님의 명 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 회담에서 한미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 일자를 당초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한미 FTA 재논의라는 혹까지 덤으로 달고 온 실정으로 평했다. 전시 작전권 을 한국이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이다. 막말로 북한이 무슨 짓을 벌였을 때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에 없다면 한국은 백악관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적했듯, 이 문제가 국민의 자존감과 연관된 측면이 강하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37 (기사 원문) 만일 ..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