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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노무현시민학교]'권력'이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 -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배우다. 노무현시민학교 가을학기가 개강했습니다. 2012 가을강좌는 '민생은 송곳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노무현의 정치, 노무현의 철학, 노무현의 삶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특히 가을강좌 첫 시간은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노무현의 정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철학 등을 다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 이사장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노무현과 '자연인'노무현을 같이 봐온 인물입니다.그가 풀어내는 노무현의 정치 이야기는 어떠했을까요? 2시간여를 이어진 열띤 강연에서 이병완 이사장은 '노무현, 정치와 싸우다' 라는 주제로 변호사 노무현이 왜 '대통령후보'에 도전했는지, 그가 진짜로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현장감 있는 어투로 강연해 주셨습니..
썸네일 [민주주의를 배우다] 정치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과거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처럼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여행용 가방'이므로,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유럽형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등 어떤 형태로도 전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한국형 민주주의"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행용 가방의 범주, 즉 민주주의의 범주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오류이겠지요.한국형 민주주의건, 일본형이건, 독일형이건 본질적으로는 Demos와 kratos 즉, 민중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본질적 함의의 궤적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지요.따라서 우리가 독재정권 (autocracy) 라고 불렀던 과거 몇몇 정권들은, 그것이 한국형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다고 하여도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형태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썸네일 [노무현시민학교]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배우다. #1 낮은 권력 마이다스입니다. 오늘은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배우다 첫번째 시간, 낮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정치학 원론 등에 따르면, 권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권력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공인된" 힘이라고 하는 측면이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란 국민의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만 부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노무현 시민학교 #1낮은 권력 편 정권을 마지막으로 지키는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이다패도정치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도(覇道)란 패왕의 도라는 것이지요. 즉, 칼을 찬 정치라는 것입니다. 맹자에 의하여 주장된 이 패도정치와 왕도정치..
썸네일 [민주주의를 배우라#1]민주시민은 무엇인가? 마이다스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진행하는 강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이른바 "시민학교"입니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 라는 거지요.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시민에게 필요한 자질이란 무엇인지 다루어 보고 '시민학교'의 커리큘럼을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얼마나 광범한 주제입니까?마이다스는 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시민성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은"정치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법학" "교육학"의 일반이론들 이었습니다.여기에서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역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안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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