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팟캐스트 올리는 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팟빵을 통해 업로드하는것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2. 팟빵이 과거에는 아이튠즈 업로드 대행도 해 주었습니다만, 최근 애플의 정책 변화로 인하여 아이튠즈 업로드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먼저 업로드하실 MP3 파일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녹음은 집이나 조용한 곳에서 아이폰 등으로 하셔도 무관합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여러명이 같이 하는 관계로 스튜디오를 대관하여 녹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시간대에 녹음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팟빵 스튜디오를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라면 홍대쪽에 괜찮은 녹음실이 꽤 있습니다.


녹음 비용은 평일 1시간 1만원/ 주말은 2만원 정도가 적정인것 같습니다.


가끔 엄청 비싼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의 경우에는 믹싱이나 기타 작업을 하는 엔지니어가 같이 딸려오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음악 녹음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것 같습니다.


팟빵 스튜디오 정책

녹음한 파일을 업로드 하시려면 우선 서버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저는 편의상 팟빵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팟빵 팟 호스팅 : http://www.ssenhosting.com/pod/


월 9900원 정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호스팅비용을 결제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나의 팟캐스트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팟캐스트 섬네일 (1400*1400px)


우리 팟캐스트를 상징하는 얼굴인 썸네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손그림으로 그려서 스캔하셔도 되고, 글씨로 예쁘게 만들어도 됩니다.

나중에 팟캐스트가 유명해지면 시청자가 직접 그려서 보내줄지도?


요즘 제가 자주 듣는 팟캐스트 내가 니 선생이다 (바로가기)의 썸네일입니다.


어떤식으로 노출되는지 볼까요?


요것도 제가 즐겨듣는 팟인 지대넓얕인데요.. 빨간색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바로 썸네일이 노출되는 곳입니다.


예쁘게 만들어보시면 시청자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제목/ 부제목/ 설명/ 카테고리 등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검색 키워드 부분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팟빵에서 시청자가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들어 인문학, 이라고 적으면 인문학 영역에서 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조건 노출되는것은 아니고 그 키워드 안에서 순위에 따라 노출되겠죠..)



따라서 전략적으로 키워드를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캐스트 설정인데요. 여기서 아이튠즈 RSS 주소가 뜨게 됩니다.

이 주소는 나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캐스트 설정을 하고 나면, 에피소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파일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200메가 이하의 MP3 파일로 업로드 하되, 파일명은 반드시 영문과 숫자만 사용해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띄어쓰기나 기타 기호는 사용하시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팟빵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이제 아이튠즈에 업로드 해야겠죠?


아이튠즈 업로드는 다음편에서 업로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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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현재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인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오늘은 특히 회생 절차에 있어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 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찾는 분 중에는 이미 많은 글들을 보시고 오신 경우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처음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을 위하여 원칙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출의 기본 원칙


(월 소득 - 최저생계비)*60개월 = 변제 총액


즉, 최장 5년간 분할하여 변제 총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월 변제 금액은 아래같은 식으로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해 하실 최저생계비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최저생계비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기준은 작년에 비하여 인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 증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법원의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은 부양가족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최저생계비 보다 최대 150%까지 높은것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표를 보시면 부양가족수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가정

974,898원 

2인가정 

1,659,963원 

3인가정 

2,147,412원 

4인가정 

2,634,861원 

5인가정 

3,122,310원 

6인가정 

3,609,759원 

7인가정 

4,097,210원 

자, 맞벌이 4인가정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남편 소득 300만원

2. 아내 전업주부

(소득 합계 300만원)

3. 아이 둘

4. 채무액


* 4인가정의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2,634,861원이죠.



즉, 매월 36만원 정도가 월변제금 최대액이 되겠죠.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채무액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상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무 총액이 5천만원이다! 그렇다면 1년에 1천만원까지 상환해야 하죠?


자,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위 사례의 예를 들어 다시 계산해볼게요.


편의상 월 변제금 최대액이 36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분이 5년간 상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 1백 60만원입니다.

채무액이 5천만원이라고 했죠?



약 2,84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법원에서 조정해준 법원 조정 채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계산법에 의하여 월 상환액이 결정됩니다만, 실제로는 개개인의 상황이나 채무 발생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최저생계비가 위의 표 보다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나의 예상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 변호사 무료 상담


따라서 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판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실제로 어떤 원칙에 의하여 월변제금이 결정되는지 원칙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서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신청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가 있으셔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2. 채무액은 무담보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까지
  3.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도박, 낭비, 과소비 등의 사유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음)
  4.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장래에 있다면 신청 가능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6. 아르바이트/파트타임/임시직/일용직/연금소득자/부동산임대업자/기타 사업이나 농림수산업 종사자 가능
  7. 소득신고 유무는 관련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위에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 발생사유와 별다른 상관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차액이 마이너스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이 유리한 상황입니다만, 이 경우 도박, 과소비,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소비 내역이 많다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한번 갈게요.


  • 개인회생제도 :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면책 가능
  • 개인파산제도 : 원리금 100% 면책 가능





 개인회생신청, 핵심은 전략이다.


사실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 제도의 단점은 법원의 판결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나 서류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법원 판결에 따르기 때문에 판결 즉시 그 효력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나에게 맞는 개인회생 전략을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나의 상황을 판사님께 전달할 수 있는 서류 작성이 필수적이죠.


따라서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잠깐] 현재 월급 압류나 추심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빠른시일 안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법원에 들어가기만 해도 판사님께서 판결하시기 편리하도록 모든 추심이나 압류가 법률로서 정지됩니다.




혹시나 주변에 도움을 주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없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곳의 링크를 아래에 달아두겠습니다.


상담신청 남기시면 법률사무소 측에서 직접 전화를 드려 고민중이신 부분을 해결해 드릴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 글 중에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질문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고민중이시라면 꼭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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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민전용 금융상품인 햇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안 정신없이 지내느라 글도 못썼네요..


우선 햇살론에 대해 먼저 살펴볼게요.

햇살론은 지나친 고금리, 까다로운 조건 등 기존 금융상품의 높은 문턱으로

인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구할 곳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3천만원까지 상대적으로 쉽게, 그리고 별도의 담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목적별로 분류를 해보자면, 크게 3가지 정도의 자금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직장인 대상의 생계 대출

  • 사업자 대상의 사업 자금 대출

  •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분을 위한 대환대출


이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햇살론, 무엇인가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시책 사업인 햇살론,

장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적 저금리


◆ 별도의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음



◆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이용 가능



◆ 계약직이나 파트타임도 가능



◆ 생계대출 + 대환대출 등 복수목적 이용 가능



◆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


이러한 장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도의 담보나 보증이 필요없다는 부분은,

대출자가 직접 구해올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정부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한도액이 3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신용보증재단의 지급보증 한도액이 3000만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자 전용 상품이므로,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신용이 좋으시거나,

소득이 많으신 분은 이용이 어려우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이제 대략적인 이해가 되셨을테니

본격적으로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첫번째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3개월 이상 재직중"

이라 하면 어떤 것일까요?


자영업자/ 농림수산업종사자/ 근로소득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모두 포함이 되십니다.


대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자격조건이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대출자격은 개개인별/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은

직접 무료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결과를 아실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자격조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 조회기록 없이 햇살론 진행 여부 무료진단 하는 곳 : [바로가기]


위에 달아둔 링크는 햇살론 대출가능 여부를 종합진단해주는 곳입니다.

예를들어 프리랜서 햇살론의 경우

이용이 되는 은행도 있고, 되지 않는 은행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부분을 진단해줍니다.




햇살론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여기에서도 어쩔수 없이

일반적으로 부결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라도 어디서는 승인이 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승인률이 높은 곳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여기에서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햇살론과 유사한 제도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소액 대출

  2. 캠코 소액대출

  3. 미소금융

  4. 근로자 생계형 대출

이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하는 상품


즉, 신용회복위원회의 중복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하기는 했는데요..


글이 너무 많아서 읽기 어렵거나 잘 모르시겠다면,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무조회 가진단이 가능합니다.


1. 나의 승인 가능성

2. 나의 예상 한도

3. 필요 서류


등과 같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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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은 신약개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서의 제약 및 식품제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대화제약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고, 개인적인 예측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대화제약의 이슈 중,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아무래도 <경구 투여용 항암제>의 개발입니다.


이 기술은 종전 주사제 형태의 항암제 중심이었던 항암제 시장에 태풍의 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투자자들의 평가인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구 투여 형태의 항암제는 수많은 세계적 제약회사들의 연구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대화제약에서 국내 임상 3상까지 마쳤습니다.


핵심 기술은 <점막 흡착성 약물 전달 기술>로, 약 5년여 동안 KIST 와 공동연구를 수행해 온 기술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기술에 대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특허 등재까지 진행해 둔 상태로, 상용화까지 진행되었을때의 파급력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제 한미약품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이러한 기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이미 최근의 주가가 어느정도 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난 6월 7일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 미팅에서 이와같은 3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상 결과는, 대화제약이 개발한 경구투여용 항암제가 기존 주사제와 대비하여 동등수준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증했습니다.



관련하여 대화제약의 공시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농도의 탁산을 포함하는 경구 투여용 약학 조성물>에 대한 출원된 특허 4식의 등록과 관련된 공시입니다.


키프리스를 통해 관련 특허 등록 여부를 검토해 봤습니다.


4식 모두 출원인을 대화제약 주식회사로 하여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으로서, 대화제약을 연구 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이슈입니다만,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온라인상 불안하다는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2가지 정도로 요약되는것 같습니다.


1. 왜 이 정도 기술개발을 미국 임상이 아닌 국내 임상으로 진행했는가?

2. 기관이나 외인들의 통향이 심상치 않다. 작전일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두가지 측면이 온라인상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의 경우 어떤 스킴이 예측이 되던, 현재 많은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등 영업상 자금은 물론, 최근 인수 결정한 부동산 (건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대화제약 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


대화제약. 개인적으로는 기술 호재 등 좋은 재료가 있긴 하지만, 주가는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뼈저리게 배운 관계로...


당분간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 후 국면이 어떻게 될지는 기술의 진위와 시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겠으나, 일단 현재상황에서는 매수는 조금 유보할 생각입니다.


대화제약같이 급변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큰 종목은 초보자 분들에게는 가급적 권하지 않습니다.




비록 높은 수익이 예측되는 종목이라고 해도, 초보자의 경우 오히려 과도한 욕심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충분히 알아보시고 움직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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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파산 면책이라는 광고문구만 보여도 멈춰서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볼 생각입니다.




흔히 개인파산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엄격하게 보았을 때, 파산과 회생은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현재 재정적인 파탄상태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사람>

을 대한민국 법원이 나서서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라고 하는 제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경우,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초과분의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포멧 기능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새출발이지요.


반면에 개인회생은 채무와 이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을 겪고 있는 경우

이자 전액에 대하여,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고

탕감받지 못한 나머지 채무액은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채무가 너무나 크거나 소득이 전혀 없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소득도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파산제도 / 개인회생제도 비교


두 제도를 본격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 현재 빚때문에 재정적 파탄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 이 개인이 현재 및 장래에 지속 반복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경우
  •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법률로서 조정함으로서
  •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탕감하여
  • 개인의 회생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 전액을 변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5년간 상환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탕감해 주는 것이죠.

이 때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입니다. 이 최저생계비 기준과 채무 증대 사유서. 이 두가지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판사님은 최저생계비와 채무가 발생하고 늘어난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따라 면책 금액을 결정하시게 되죠.

따라서 채무증대사유서를 굉장히 잘 적는 한편 나의 최저생계비는 어느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분류하는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 최저 생계비의 최대 150%까지 가산하여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겠지만, 여기에 더하여 채무증대사유서 등 다른 증빙 자료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게 되죠.


그나마 다행인것은 2016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작년 대비 5% 가량 인상되었다는 점 정도일것 같습니다.


* 월급 200만원의 2인가정이라면?


월급 실수령액 200만원인 2인가정의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는 1,659,963원입니다.


340,037원이 남게 됩니다. 5년간 매달 30만원씩 납입할 경우?

약 1800만원 정도까지는 상환할 여력이 되는 분이군요.

물론 최대한도까지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의 이야기지만요.


이번에는 개인파산제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이
  • 개인사업이나 기타 일상적인 소비활동 중에
  •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보유 재산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 파산으로 상환불능의 나머지 금액을 면책해주는 제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소득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산을 모두 처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 모두 법원의 판결에 의한 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그 효력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로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 어떤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되나요?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범주의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1. 금융권 대출
  2. 사채/ 캐피탈/ 카드론
  3. 세금/ 공과금 등


일단 회생이나 파산에서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 모든 압류, 가압류, 행정처분이 중지됩니다.
  • 불법추심/합법추심이 모두 금지됩니다.
  •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 여기에는 국세/지방세/ 공과금/ 카드빚/ 은행빚/ 사채 등 모든 범주의 빚이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도 당장의 월급통장 압류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


이번에는 각각 제도에 따른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1. 빚이 있을것

  2.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을것

  3.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프리렌서도 가능

  4. 비정규직 가능

  5. 총 채무액은 1500만원 이상일것

  6. 무담보부 채무의 경우 5억원 이내일것

  7.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내일것

  8. 신용불량자도 가능

  9.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절차 진행중인 분도 가능

  10.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도 가능

  11. 도박이나 스포츠토토, 사채, 과소비로 인한 채무도 탕감 가능

  12.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채권자인 경우는 불가

  13. 법인은 이용 불가 [법인회생 관련글 보기]


-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최대 100%까지 면책 가능


아래 개인회생제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각색한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이번에는 파산제도 관련하여 자격조건을 알아볼까요?


  1. 현재/미래 소득이 전혀 없거나 법원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재산이 전혀 없거나 빚보다 작은 경우

  3. 기초생활수급자

  4. 신용회복지원이나 배드뱅크 이용중인 분들도 가능

  5. 무직자/일용직 가능

  6. 보증 피해자 등


- 원금+이자의 100% 면책 가능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구요.


우선 기본적인 신청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 3부)

2. 소득과 관련된 서류

  • 급여 명세서
  •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원
  • 예상 퇴직금 확인서 (재직 1년 이상인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3. 기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 통장 1면 사본
  • 보험증권 사본 및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 신분증 앞뒷면 사본
  • 인감도장

이것들은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신청 이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별도로 소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들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질문 1. 사채를 썼습니다. 추심때문에 힘들어요.


부득이 사채를 쓰셨고 이에 따른 추심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추심이나 월급통장 압류를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판결 이전에도 말이죠. 추심으로 너무나 힘들다면 즉시 상담 받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영업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사업장 카드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후, 금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지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연체하신 경우 일정기간동안 채무가 있는 카드사는 피하시고 주거래 은행도 채무가 없는곳으로 변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환중에 무직자가 되면 개인회생이 취소되나요?   


신청하자마자 실업자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3~5개월 후) 실업하셨다면 변제금 납입만 문제 없다면 됩니다.



개인회생, 비밀로 할 수 있나요?


본인이 확실히만 하신다면 가족도 알 수 없습니다.



주부입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에도 변제 계획안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회생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고민중이라면?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돈이 없는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비교적 복잡한 법률 절차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주위에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가 없다면 답답한 부분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블로그에 많은 정보를 담아보려고 했으나, 모든 개개인의 사례를 다 포괄할 수는 없구요.


다행히 현재 무료 법률상담 이벤트를 진행중인 법률사무소가 있으니,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나?
  2. 나의 경우 최대 몇 %나 면책이 가능할까?
  3. 지금 당장 추심이나 압류를 멈추고 싶은데 방법은?
이 외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관련된 모든 질문에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주시니 준비중인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현재 해당 법률 사무소에 무료 법률상담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부득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상담신청 남기시면 전문가분이 직접 전화 드린다고 합니다.



Posted by 변방마이다스 마이다스의세상 트랙백0 : 댓글 0